유보통합 기존 보육교사들은 어떻게 되나? 유보통합 시행, 영유아 학교 시범 운영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어 온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즉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다음 달부터 2026년을 목표로 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친 영유아 학교 시범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보통합은 우리나라 교육계의 오랜 과제로 유아 교육과 보육을 일관된 체계로 통합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와 시범 운영을 둘러싸고 교육계와 보육계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유보통합의 배경과 필요성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 교육과 보육 체계를 통합하며, 보다 통일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시도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의 관할 아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관할 아래 운영되고 있어, 교육 내용, 운영 시간, 교사 자격 기준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른 교육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기관 간의 격차로 인한 교육의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유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시범 운영의 주요 내용과 특징
이번 시범 운영의 핵심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 통합입니다.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유치원의 기본 운영 시간에 더해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아침과 저녁 돌봄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학부모들은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약 0.4%에 해당하는 152개 기관이 시범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들 기관은 최대 3년간 운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범 운영에 대해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유보통합을 위한 핵심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 운영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교사 자격 통합 문제와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운영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교사 자격 통합 문제와 그에 따른 논란
유보통합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 통합입니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교직 과정을 이수한 후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반면, 보육교사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격 요건과 교육 과정이 상이한 두 직군의 자격을 통합하는 문제는 그간 유아 교육계와 보육계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켜 왔으며 지금도 유보 통합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2026년부터 '영유아 정교사'라는 통합 자격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통합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두 가지 방안은 첫째, 0~5세를 대상으로 한 단일 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둘째, 0~2세 영아 정교사와 3~5세 유아 정교사를 구분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단일 자격 제도는 영유아 발단 단계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고, 이원화된 자격 제도는 사실상 반쪽짜리 통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자격 통합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유보통합이 큰 불씨로 남고 있습니다.
4. 기존 교사들의 처우와 자격 문제
유보통합이 실행될 경우, 기존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자격과 처우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이후 기존 교사들이 새로운 자격 체계 아래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기존 자격이 어떻게 인정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 다면, 현장에서의 혼란과 반발이 예상되며, 이는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5. 재원 마련 방안의 부재와 그에 따른 문제점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유아 교육과 보육에 사용되는 우리나라 예산은 약 17조 원으로, 여기에 유보통합을 위한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교사 처우 개선, 무상 교육 및 보육의 확대 등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아직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으며, 재정 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유보통합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결론
유보통합은 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관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교사 자격 통합 문제와 기존 교사들의 처우, 재원 마련 방안 등 여러 쟁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범 운영은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교육계와 보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갈등 요소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유보통합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