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가사관리사, 장단점 및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최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하나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육아와 가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가정에서 출퇴근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육아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의 주요 내용, 장단점,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외국인 가사도우미,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란?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비자 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가사 관리사, D-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F-3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입니다. 이들은 정부 인증 기관과 계약을 맺고, 한국어와 생활문화 교육을 받은 후 가정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며, 100여 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 가사관리사 장점
이 제도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다들 알다시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부족한 돌봄 인력을 보충할 수 있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통해 영어 교육을 하는 등 추가적인 혜택을 기대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3. 외국인 가사관리사 단점 및 논란
반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첫째, 이 제도가 실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고소득층 가정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둘째,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차별적인 근로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셋째, 저임금의 외국인 인력을 통해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가정의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4. 외국인 가사관리사 신청방법
4-1. 신청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정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통해 육아 돌봄 및 가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가정
4-2. 신청 기간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범사업의 경우, 신청 기간은 서울시청 또는 관련 기관에서 공지됩니다. 시범사업의 시작 1~2개월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4-3. 신청 절차
- 1단계(사전준비) : 신청을 위해 먼저 가정에서 원하는 서비스 유형(전일제 또는 시간제)을 결정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명확히 파악합니다.
- 2단계(온라인 신청) : 서울시청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가 지정한 정부 인증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사이트는 보통 서울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해당 사업 관련 페이지에서 안내됩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 메뉴 -> 신청서를 작성하는 링크
- 3단계(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시, 가정의 주소, 연락처, 필요 서비스 시간, 자녀의 나이, 서비스 이용 목적 등을 입력합니다. 또한 가사관리사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예:육아, 간단한 가사일 등)를 명시하는 항목을 작성합니다.
- 4단계(서류 제출 및 확인) :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정의 소득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 기관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4-4. 신청 결과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서울시청 또는 관련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신청 결과를 통보합니다.
선정된 가정은 이후 가사관리사와의 매칭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5. 서비스의 시작
신청 된 후,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서비스 계약을 맺고, 약정된 날짜부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신청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는 경우, 서울시청의 대표전화(120 다산콜센터) 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정책이지만, 이에 대한 다양한 장점과 단점 및 논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돌봄 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